정책공부 50

2022년 달라지는 것들 (2022년 바뀌는 제도)

2022년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뀌어지는 것들은 잊지 않고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겠네요. 1. 최저시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변경 2.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3.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대체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5.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원+연소득 1000..

정책공부 2021.12.29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 팍스로비드 대상, 부작용, 가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먹는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대상, 부작용, 가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걸 막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됩니다. '팍스로비드' 복용 대상은 누구이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팍스로비드 복용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 경증·중등증으로 분류된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다만, 몸무게와 연령 제한이 있어 체중 40kg이 넘는 12세 이상 환자만 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방법은?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합니다. ..

정책공부 2021.12.29

2022년 똑똑하게 경제활동 해요! 서울청년포털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았네요. 지난간것보다는 슬슬 내년엔 어떻게 지내야 겠다 슬슬 신년계획을 세우게 되는 시간들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더 벌자 어떻게 하면 더 파이프라인을 만들까? 공부는 어떤거 부터 해야하지? 하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청년포털에 접속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청년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볼수 있어요^^ 꿀이죠~!!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사회초년생부터 노력한 바에 따라 돈이 쌓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다면, 꾸준히 돈을 모으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책공부 2021.12.27

새 PCR시약 국내 개발 : 오미크론 3~4시간만에 확인

안녕하세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였는대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여부를 확인하는데 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3~4시간 만에 빠르게 판별 할수 있는 검사 시약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뿐 아니라 다섯개의 주요 변이를 세계 최초로 검사 한번으로 판별 할수 있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미크론변이에 감염된 80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이 무증상이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할 확률이 델타에 비해 50~70%정도 낮고 응급실에 갈 확률도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개 제조사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해 PCR 시약을 선정했으며 시약의 음성과 ..

정책공부 2021.12.26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밀접접촉자가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자에 한하여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해야하는 기준은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구분 만약 백신접종을 했다면 밀접접촉자라고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을 받은자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생활가능함. 다만, 6~7일 이내 재검사를 해서 음성 이라는 정보를 한번 더 제출해야 함.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속함. 자가격리 기간은 14일 아닌 현재는 10일!!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도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3만9000원→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136만4920원 등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46만 원이 증액되는 셈이..

정책공부 2021.12.2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세부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어렵고 힘든시기에 지치실텐데 방역지원금 잘 알아보시고 혜택 보셨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검색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합니다. 영업시간제한 :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일반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별도 서류 증빙없이 27일부터 즉시 10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차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

정책공부 2021.12.24

경기도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용인~이천~여주)

내년부터 경기도 용인시부터 이천시와 여주시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이천시~여주시 등 경기 동남권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이천~여주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 총 26.3㎞를 연결해 도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대상 노선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지점까지를 연결하는 20.9㎞ 구간과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사면 이포리까지를 잇는 5.4㎞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88억원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용인, 이천, 여주)이 각각 30대70 비율로 공사비를 ..

정책공부 2021.12.22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가능한곳

소득이나 직장이 없는 무직자들이 제도권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은대요.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무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대출 가능한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경기극저신용대출 경기복지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민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대출상품이기에 무직자들에게 유용한 대출입니다.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5년 만기 일시 상환 연 1%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종료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추진관련해서는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공부 2021.12.21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대출, 세금관련 제도

▶2022년 부동산 관련제도 1. 대출규제 강화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 개인 차주가 받는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조건도 확대 2.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됩니다. 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

정책공부 2021.12.1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 실업문제는 해마다 지속되어 우리 사회의 큰문제 중 하나인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 걸고 있는데 오늘은 실업개선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배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가입조건부터 2년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별 적립금 적립금 합계 청년 300만원 1,200만원 + α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2년동안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청년은 300만원(월 12만 5천원) 기업..

정책공부 2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