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2021년 | 2022년 | |
| 기준 | 중위소득 45%이하 | 중위소득 46%이하까지 |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 46%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마다 점점씩 확대되는 거 같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이하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중위소득 | 2022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주거급여 수급자 |
2022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로 나뉘는데요.
임차급여와 수선 유지급여의 지원내용을
알아볼께요.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급지를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최저보장수준대비 100% 현실화
- 지역 급지 구분기준 개선
- 기준 임대료 현실화 추이
(20년 90% →21년 95%→22년 100%)
수선유지 급여
수선유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의 수선한도
- 2022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2022년)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기준 임대료와 동일합니다.
가구원수가 8인 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가구원수가 9인 이상인 경우
동일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합니다.
- 수선유지 급여 지급기준 : 수선한도(2022년) -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신청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거급여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대차 확인서
-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 신분증(대리인 시 위임장 필)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제도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란?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타지역에 분리거주하며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됨.
주거급여지원을 받는 수급가구가 대상임.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연령 기준 변경
만19세 는 출생일 기준으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신다면 신청해 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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