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코로나,일자리,외교안보,부동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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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공약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조하였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지원하겠다.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보상제도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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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그중 20%를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분담하는 3분의 1 부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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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약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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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주택 공약

먼저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30만 호에서 최대 150만 호입니다. 250만 호 중 200만 호는 민간 주도로,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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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은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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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약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은 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경제 공약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효율적인 정치 쇄신을 위해 청와대 운영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라며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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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빅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을 각국에 수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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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으로 꼽은 것은 '인공지능(AI)'입니다.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 수 없다.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행정·국방·복지·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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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공약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입시와 취업 환경도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입시비리를 감독하는 암행어사제 등을 실시하고,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부모 찬스가 아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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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저축과 정부 지원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공금유용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외교 안보 공약

우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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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도 약속했습니다. 당선인은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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